재산세감면 알아보기

현재(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2022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2021년)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2020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지난해 약 95%에서 올해 약 92%로 줄어든 상태다.

 

 

재산세 감면 6억->9억이하

지방세인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하면, 지자체 세수 증가를 기대하던 지자체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대폭 오른 주택 공시가격을 생각한다면, 감면기준을 9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사항이 수도권 일부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 수요층은 더욱더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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