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새로운 코로나 지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되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역패스 해제
이번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부의 호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방역 패스 발급 요구를 꾸준히 견뎌오던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관리본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일부터 백신접종 인증 및 방역 패스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재난관리본부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확진 의료인의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2. 해제 시기와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실시한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와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2022월 3월 1일 화요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4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전부 해제 된다고 합니다.
3. 방역패스 중단 해제 - 제외 대상
11종 다중이용시설과는 별개로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감염 취약 시설의 출입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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